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위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업체만 해당하며, 전문업종, 금융업 등의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자격과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리대,출과 직접 대,출로 분류됩니다. 직접 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예산을 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의미로 기관을 통해 직접 받는 형식입니다. 대리 대,출은 공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직접대,출이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각각 공급하는 소상공인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4월 7일부로 마감되어 더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지원은 4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접수가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원이 다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 공통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업체(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유흥 향락 업종, 보험업, 부동산업, 약국, 한약국 등

 

◎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요건

▶ 성장기반자금에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요건은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경영안전자금에는 일반자금과 신사업창업사과학교연계자금 2가지 유형이 있으며 현재 일반자금 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자금은 업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소상공인·정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6가지 유형이 있으며 현재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분기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신청가능한 것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청가능하면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분	신청요건
특별경연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받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형별 금리

2023년 2분기 정책자금 금리(매분기별 변동)

◎ 일반자금은 기준금리 3.57%에 가산금리 0.6%를 더해 총 4.17%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은 고정금리로 연 2.00%

기타 다른 자금들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한도와 기간

자금명	한도	기간
일반자금	7천만원	5년(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억원	7년(거치기간2년)
위기지역지원자금	7천만원	5년(거치기간2년)
성장촉진자금	1억원	5년(거치기간2년)
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	5년(거치기간2년)

보통 기간은 5년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만 7년입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모두 2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자금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명	우대금리 조건(△0.1%p)
일반자금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우대금리는 일반자금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21년 3천만 원 지원받고  ’ 22년 4천만 원 추가 지원신청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원칙

 

◎ 상환유예

해당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대리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이미지로 따라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pdf

5.33MB

 

추가로 안내영상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서류 양식

(신청서류)'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 신청서류.hwp

0.08MB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업종과 금리, 한도,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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