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방법 바로보기(feat.부동산, 토지)

부동산 가격은 연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 재산인 건물이나 땅의 가치 변동을 미리 파악하고 예상되는 세금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조회 등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지시가 조회 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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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지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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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토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준지는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및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50만 토지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하며, 보통 매년 2월경에 이를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국가와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토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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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결정하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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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구분	내용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단,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

위와 같이 조건에 따라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방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중 선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1. 표준지공시지가 메뉴 클릭 → 텍스트검색 및 지도검색으로 해당 주소지 공시지가 확인

▶ 개별공시지가(시·군·구청홈페이지)

2. 개별공시지가 메뉴 클릭 → 시·군·구청홈페이지 접속 → 지번 또는 도로명검색으로 해당 주소지 공시지가 확인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공시지가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을 클릭하고 인터넷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

 

공시지가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결정하고 공시됩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 경에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5월 말쯤에 결정되고 공시되기 때문에 6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이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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