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하기

2024년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인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 하에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지원정책 개요

1. 은행권 이자환급

✅시행일: 2024년 2월 5일부터

✅ 지원 대상: 약 188만명의 소상공인

✅ 지원 규모: 총 1.5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

✅ 환급 조건: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시행 예정: 2024년 1분기 내

✅ 지원 대상: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 지원 규모: 총 3천억원, 1인당 평균 75만원

✅ 지원 조건: '23.12.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 보유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 대상 대출 확대: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유지 기간 내 취급된 대출까지

✅ 비용부담 경감: 대환 후 금리 최대 5.0%, 보증료 0.7% 면제로 최대 1.2% 추가 경감

 

지원내용

1.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입니다. 이번 환급 조치는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며, 환급액은 은행별 건전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2024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받게 되며, 환급 전 은행에서 SMS나 앱 푸시를 통해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는 국회의 예산 확정을 통해 마련된 3천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정 금리 구간 내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은 2024년 1분기 내에 시작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환 후의 금리는 최대 5.0%로 설정되며, 보증료 0.7%가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연간 평균 4.58%p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거래 은행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SMS 또는 앱 푸시를 통해 환급액과 일정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의 경우, 3월 초에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바로보기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의 조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이자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자환급 대상자는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된 대출의 이자율은 최대 5.0%로 적용되며, 보증료 0.7%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 대출 대비 상당한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자환급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자환급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지급되며, 특정 용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경영 자금, 시설 개선, 또는 다른 금융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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