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혜택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 인상과 조건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금의 혜택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일정조건이 맞아야하는데 자가진단을 통해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015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급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은 별도의 수급자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택 또는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학비나 교육과 관련된 다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선사항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그리고 교육 분야의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며, 이는 중위소득의 3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최대 급여액이 약 213,000원 증가하여 1,833,572원이 될 예정이고, 1인 가구는 약 110,000원 증가하여 713,102원이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는 변함 없이 유지되며, 본인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1% 상승합니다. 또한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이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유지되지만,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합니다.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는 654,000원, 고등학교는 727,000원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 서비스비 등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 소득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시

실제소득이 3,000,000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5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000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 3,000,000 - 500,000 - 200,000 = 2,300,000원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1.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조건은 주택, 금융재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3-1. 주택가액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3-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반재산이 70,000,000원, 금융재산이 10,000,000원, 부채가 20,000,000원인 경우,

재산 소득 환산액 = (70,000,000 + 10,000,000 - 20,000,000) × 월 4.17% = 2,500,000원이 됩니다.

3-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혜택 외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과 냉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지원되는 에너지 종류가 다르며, 4단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생활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1만 원을 카드에 충전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양곡 지원

정부양곡 할인은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개인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4. 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월 3만 3천 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기료 지원

전기요금 할인은 여름철에 최대 1만 6천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주거와 교육 수급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혜택

주민세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료 할인 등 다른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 가기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 찾기

 

마치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과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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