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확인 방법

각종 복지관련 정책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봤는데 차상위계층은 익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대상자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과 조건, 그리고 혜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최하위층 이상인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2023년 기존중위소득 / 월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존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재산 조사사항

구분	주요조사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출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체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

 

◎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차상위계층-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면 모두 해당하는것이 아니며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되기에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 하기위해 복지로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복지서비스에서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

복지로

 

3.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 보기 클릭

복지로

 

4. 모의계산 결과 확인

복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신이 중위소득 몇프로인지 나오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 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1인당 매월 10kg 10,100원으로 구입 가능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실명예방안검진 및 개안수술	1인당 수술비 본부담금 전액 (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영양플러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시군구 보건소 신청

 

◎ 산업통상지원부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산업통상지원부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 공사지원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등 보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열요금 감면	열요금 할인(차상위계층 월 5천원)	한국지역난방고상 '에너지복지요금-요금감면신청하기' 인터넷 접수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8,000원 / 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 교육부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교육부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 지원   (한도 300만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화체육관광부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사업	신청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이용권(6만원한동)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사업	신청방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복지로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신청자가 디자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 산림청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8,720원~7만 6,72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월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 금융위원회 차상위계층 혜택

해당부처	사업명	지원사업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이내)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 지역법인
	채무조정 분할상환	- 긴급상환유예(6개월), 분할상환(10년) -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분할상환(10년) - 원금감면(최대 70%), 분할 상환(8년) 원금감면(70~90%),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차상위계층-혜택

 

맺음말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50% 소득조건과 재산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각 부처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파일을 올려 놓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2023년_차상위계층_확인사업_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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