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병인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국가 간병인 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간병인 지원제도는 많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국가 간병인 지원제도의 신청 절차와 지원대상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방문지원사업 상세 보기

 

간병인 지원제도란?

간병인 지원제도는 장애인, 노인, 또는 중증 질환자와 같은 특정 대상자들에게 일상 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해 간병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들의 일상 생활을 보조하며, 동시에 그들의 자립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아래의 세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보기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질환의 진단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이 경우에는 주로 자녀나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가 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던 후 퇴원한 사람들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필요한 대상자

✅ 특정한 사정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로,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원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세면 보조: 얼굴 및 손, 발 등을 스스로 세면을 하기 어려울 때 간병인이 도와줍니다.

 

✅ 식사 보조: 음식을 입에 넣어주거나, 음식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먹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으므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을 경우, 체위를 변경해줍니다.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대상자의 근육이나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도와줍니다.

3. 가사 지원

✅ 청소: 환자나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청소 서비스입니다.

✅ 식사준비: 대상자의 식사를 위한 요리 또는 간식 준비를 도와줍니다.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병원 진료나 공원 산책 등 외불 활동 시 간병인이 함께 동행해 안전을 확보해줍니다.

✅ 말벗: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 생활상담: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나 고민에 대해 상담해 줍니다.

 

정부지원금

대상자별 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공 시간(A형)'은 24시간 동안 제공되며,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398,400원이며, 정부 지원금액은 이와 동일한 398,4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제공 시간(B형)'은 27시간 동안 제공됩니다. 대상자 조건은 A형과 동일하게 " 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에 해당하며, 해당 서비스의 총 비용은 448,2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은 434,750원으로, 사용자는 13,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비스 시간(C형)'은 40시간 동안 제공되며,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혜관리 퇴원자" 대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의 총 비용은 664,000원이며, 정부는 이 비용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시간, 대상자 조건, 그리고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지원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이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일반 수급자)

수급 자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정을 통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 자격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신청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동네 관할 주민센터 찾기

 

※ 자신의 집 주소를 검색한 후 하단 우측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권자

✅ 신청은 본인 또는 대상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족범위

친족으로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예: 부모, 자식, 손자/손녀, 조부모 등)과 4촌 이내의 인척(예: 사돈, 외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마치며

국가 간병인 지원제도는 많은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간병서비스의부다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국가 간병인 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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