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농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며, 정부는 농민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익직불금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전년도 대비 10만원 증가하여 1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대면 신청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직불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신청 대상자

✅ 비농업 소득 기준

신청자의 비농업 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수혜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불리한 조건의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농민, 또는 2020년부터 기본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민이 해당됩니다.

 

✅ 정책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계승 농업경영인, 전업 농민, 청년 농민 등이 해당됩니다.

 

✅ 신규 수혜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농업 법인의 경우 5ha 이상)의 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민,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 법인의 경우 4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농지

✅ 직불금 대상 농지

쌀 직불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벼농사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불리한 조건 직불금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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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 대상 농지

✅ 농지 유지 기준 미달

주차장, 묘지, 창고 등으로 사용되어 농지의 형태와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상담을 거친 농지 역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지 및 하천 지역 농지

농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 하천 지역의 농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단 점유 농지

국가나 공공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농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불금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신청기간과 방법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비대면 신청 방법

✅ 대상: 2023년 기본적인 농업 사업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 및 농업 법인

✅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절차: 휴대폰으로 수신된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직불금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2. 대면 신청 방법

✅ 대상: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농민,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 등

✅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 절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지급 절차

공익직불금의 지급 절차는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대면 신청자의 경우 2월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하며, 대면 신청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 말까지 기본 직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6월부터 9월까지는 준수 사항 점검 및 실제 경작 여부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기본 직불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구분	내용
비대면 신청 기간	2월 한 달간
대면 신청 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 직불 등록증 발급	5월 말까지
준수 사항 점검 및 실제 경작 확인	6월부터 9월까지
기본 직불 대상자 확정	9월 30일부터 10월 10일 사이
공익직불금 지급 기간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시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대상 농지는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땅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땅이나 농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산림지 등은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계약 내용을 농지 대장에 정확히 등록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연락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자격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민 여러분의 농업 활동이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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