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 뜻과 주요내용 및 핵심 포인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쿠쿠해핑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겁니다. 검수완박은 어떤것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였으니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1.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하나씩 살표 보겠습니다

검찰

●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절차

 

우리나라 형사사건 절차

 

  ▶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말지 결정

  ▶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짐

 

●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개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

순번	유형	중요 범죄
1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 이트수수(5,000만 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ㆍ횡령ㆍ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ㆍ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주요국 검찰 권한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소독점	○	○	X	○	X	X
수사권	○	○	○	○	X	X
수사종결권	○	△	X	○	X	X
공소취소권	○	○	○	X	X	○
긴급체포 사후 승인	○	X	X	X	X	X
체포ㆍ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	X	X	X	X	X
경찰 수사 지휘권	○	△	X	○	X	X

 

●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 주요 내용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 직무와 권한
현행) 범죄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가능	개정안) 수사불가, 공소 제기 및 유지만 가능
수사범위
현행)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개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	개정안) 경찰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 관련 범죄만 수사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후 변화
현행) 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 피의자 출석 요구 및 체포ㆍ조사, 압수수색 가능	개정안) 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 불가, 피의자 출성 요구 및 체포ㆍ조사, 압수수색은 경찰만 가능

 

 

2. 검수완박 찬성과 반대 주장 논리

찬성 주장 논리	반대 주장 논리
⊙봐주기식 수사방지, 선택적 기소방지	⊙사건 처리 지연
⊙전관예우 방지	⊙부패 기업 범죄 등 대응 무력화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할 곳 사라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한	⊙OECD 27개국 검사 수사 기능 인정

● 검수완박 대검 입장

  ▶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며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職)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수완박-찬반

3.  검수완박 장단점

● 검수완박 장점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 가능

⊙제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 방지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경찰 개혁 추진 수월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

 

●검수완박 단점

⊙역으로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상실

⊙경찰의 업무량 증가로 신속한 수사업무 불가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불가

⊙경찰의 기본수사가 잘못 되어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가

 

이상 요즘 핫한 검수완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