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요즘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공제율,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 공제란 총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한 항목들을 제외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해 계산한 총세금에서 특정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제된 금액만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과세되거나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소득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소득 공제는 소득 내역에서 소비한 일부를 제외하여 실제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은 소득 중에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가 있으며, 물적 공제로는 연금 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신용 카드 사용 금액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이 일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 월세를 내는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차료를 지불하는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와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공제 신고서 작성→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월세액 수정→임대인 주민번호 주택유형 등 입력

※ 임대인 주민번호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거나 계약서에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를 세액공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탈세에 해당하므로 월세를 세액공제 신청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월세 지급 이후에도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고 난 후에라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한도와 공제율

올해부터 월세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연간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공제율
연간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 금액의 17%를 세액공제
연간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변경된 공제율을 알아두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을 납부했다는 증거내역

이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월세 지불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스캔하여 보관해 두셨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주소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이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 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월세 소득 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필수서류, 공제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로 월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제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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