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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시작되면서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무 일 없이 한 해를 보내시려면 꼭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 변경사항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단지 몰랐다는 어리석은 해명보다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많이 헷갈리는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2023년에 달라라는 교통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 2023 개정된 교통법규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시 주의사항
차량이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일단, 정지선 앞에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이후 전방에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차량을 움직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차량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 횡단을 완료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만약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로 운행 시에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차량 | 범칙금 | 벌점 |
승합차 | 7만원 | 10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23년에는 음주운전 단속 시 2회 이상 측정 거부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과거 10년 이내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재범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강화
2023년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이륜자동차의 채임 보험 가입은 의무였으며,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명령은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고 시 인적사항 기재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 및 손상시킨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필히 남기고 가야 합니다. 만약 남기지 않고 간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차 13만 원 / 승용차 12만 원 / 이륜차 8만 원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부과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가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 주행 차로, 3차로는 대형차량 및 화물 차량이 주행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추월차로)로만 주행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 추월차선은 추월 시에만 이용하고 자신의 차량에 맞는 차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 또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행차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7년 무사고 시 2종 운전면허 1종으로 갱신
운전면허는 2종과 1종 면허로 나뉘는데요, 2023년부터는 기존 2종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 시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해당 대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정보와 2023년에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회전할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며, 변경된 법률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쿠쿠해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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