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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집 계약하기 전
1-1. 주택 시세 확인
✅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인지 확인
1-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집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
1-1 3.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 건물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집 계약할 때
2-1.주택소유자 확인
✅ 계약 체결자가 등본상 집 주인인지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 공동 소유일 경우, 모든 임대인과 계약
2- 2. 대리인 확인
✅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위임장에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3. 공인중개사 확인
✅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공제증서 교부 여부 확인
2- 4. 계약 내용 확인
✅ 주택 주소 및 면적 확인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날짜와 계좌 명시
✅ 관리비 내역 및 부담 주체 명시
2- 5. 특약 사항 확인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없는지 확인
✅ 구두 약속 내용이 특약사항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3. 집 계약한 뒤
3-1.주택 상태 확인
✅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확인
✅ 집 상태가 계약 조건과 동일한지 확인
3- 2.대항력 확보
✅ 집 열쇠를 모두 받고 전입신고 완료
3- 3.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집을 선택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세 생활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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