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

출산을 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매우 바빠집니다. 회복해야 할 몸, 배워야 할 모유 수유,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에서의 바쁜 일정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그 교통수단에서 내렸던 장소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처음으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신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다음은 출생신고 준비물 목록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전 챙겨가야 합니다.

● 아이 이름 지어가기(인명사전 등록된 한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기준 각 1통) ※본적과 본한자를 미리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 각종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고 원본 제출 의무이므로 사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 또는 모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세부 준비물(서류)입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가능.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략 가능)

● 분만에 관여한 자료 등 첨부 가능

● 권한 있는 국내 또는 외국 기관 발행 서면 가능

● 출생증명서나 서면 불가능 시, 가정법원 출생확인서 필요 (1개월 이내 출생신고 필요)

3. 출생자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출생자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인 이상의 보증서 필요

4. 출생자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모의 기본증명서) -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5. 출생자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ex 여권, 주민등록등본)

6. 복수국적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우편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hwp

0.04MB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출생신고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 미리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전 출생증면서를 스캔해서 미리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아빠 또는 엄마가 신고할 수 있으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빠나 엄마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출생신고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늦게 할 경우 과태료

만약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월미만	2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	3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	4만원
6월 이상	5만원

이상으로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선물 받은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하시고 신고하실 때 각종 혜택도 챙기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